2023년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란 산업재해로 인해 장기 치료가 필요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근로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융자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상환방법, 자주 묻는 질문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월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 3개월 이상 요양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정)
✅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CS2)
✅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제 1급부터 제 9급까지 결정받은 자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월평균 소득이 가구수 별 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자 (2023년 중위소득 3인 가구 기준: 4,434,816원)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 문란 정보/공공정보 등 신용정보 보유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산재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포함하여 총 2,000만 원 이상을 융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단, 상환 완료액 한도 내에서 추가 융자는 가능)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1세대 당 2,000만 원 범위 안에서 각 대출 항목별로 차등 지원하오니,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 종류 | 지원금액 | 상환방법 |
| 의료비 | 최대 1,000만 원 | 융자일로부터 5년 이내에 1년거치 4년, 2년거치 3년, 3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 |
| 혼례비 | 최대 1,000만 원 | |
| 장례비 | 최대 1,000만 원 | |
| 취업안정자금 | 최대 1,000만 원 | |
| 주택이전 | 최대 1,500만 원 | |
| 차량구입 | 최대 1,500만 원 | |
| 사업자금 | 최대 1,500만 원 |
아래의 7가지 항목에 대해 신청자격이 각각 다르므로, 필요한 지원 내역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항목별 상세정보 바로가기 | |
| 의료비 (상세내역 확인하기) |
혼례비 (상세내역 확인하기) |
| 장례비 (상세내역 확인하기) |
취업안정자금 (상세내역 확인하기) |
| 주택이전 (상세내역 확인하기) |
차량구입 (상세내역 확인하기) |
| 사업자금 (상세내역 확인하기) |
|
대출 항목에 따른 융자 신청서 제출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 부터 1년 이내
- 혼례비: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 취업안정자금: 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
-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 차량구입비: 소유권 등록일부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신청 방법 및 접수 일정
접수 일정은 2023년 1월 6일 ~ 12월 15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2가지 입니다.
①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 '산재근로자 융자' 메뉴를 통해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 2.5%의 이자율로 5년 이내에 상환해야 합니다.
-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60개월 분할 상환하며, 매월 10일에 자동이체됩니다.
- 일시상환 또는 중도상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이자가 감면됩니다.
- 산업재해보상급여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며, 산업재해보상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산업재해보상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소득수준, 가족형태, 건강상태, 재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신청인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보증을 한 경우에는 대출잔액, 보증잔액, 연체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 신청인이 다른 복지제도에서 지원을 받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내역, 지원규모, 지원기간 등을 확인합니다.
Q: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심사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A: 심사결과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단,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보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A: 이자율은 연 2.5%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중 은행의 대출 이자율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이자율은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상환 기간 동안 변동되지 않습니다.
Q: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는 횟수는 제한이 있나요?
A: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000만원이며, 기존에 받은 융자를 모두 상환한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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