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 신청 방법 지급 조건 및 금액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 규정이 크게 바뀝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액이 증가하고 부정수급자가 늘어난 것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번 변경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럼 2023년 실업급여란 무엇이며, 신청방법 및 지급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실직 후 실업신고

 

이직한 회사에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요청합니다.

 

 

2.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워크넷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구직등록을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지급 조건 및 금액

 

 

 

 

3.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필수)

 

 

실업급여 신청 방법 지급 조건 및 금액

 

 

 

 

4.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5. 구직활동하기

 

6. 실업인정 신청하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합니다.

 

 

 

 

이렇게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지급 조건 및 금액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면 재취업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의미 있는 혜택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이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자발적이 아닌 이직사유로 실직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지급 조건 및 금액

 

 

 

 

지급 조건

 

✅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됩니다. 즉, 실직 전 10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이 강화됩니다. 반복수급자는 이직일 기준으로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이고,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입니다. 이들은 1차에서 3차 실업인정일까지 4주에 1회, 4차부터는 2주에 1회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 금액이 삭감됩니다. 반복수급자는 5년간 3회 이상 수급할 경우 구직급여가 10% 감액되며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아집니다.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61,568원이지만 앞으로 최저임금의 60%인 46,176원으로 낮아집니다.

 

 

지급 금액

 

실업급여의 금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기초일액 = (실직 전 평균 임금일액 × 고용보험 요율) ÷ 2 -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

✅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46,176원입니다.

✅ 구직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르며 최대 240일까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지급 조건 및 금액

 

 

예를 들어, 실직 전 평균 임금일액이 140,000원이고 고용보험 요율이 1.5%이며 10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고 40세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기초일액 = (140,000 × 0.015) ÷ 2 = 1,050원 - 구직급여일액 = 1,050 × 0.6 = 63,000원

✅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인 66,000원보다 낮으므로 상한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구직급여일수는 10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고 40세 미만이므로 90일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63,000 × 90 = 5,670,000원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지급 조건 및 금액

 

 

이렇게 2023년 실업급여의 지급 조건과 금액을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의 금액은 개인의 실직 전 평균 임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표로 만들어 놨으니 해당하는 직군을 선택하셔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계산하기
일용직	자영업	예술인	상용직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 지급 조건 및 금액

 

 

실업급여 개편안

2023년 실업급여 규정이 바뀌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액이 증가하고 부정수급자가 늘어난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번 변경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유의해야 할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위의 실업급여 개편안 글을 확인하고 오셨죠? 그럼 이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준비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준비 방법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 방법을 따르시면 좋습니다.
 

 

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 시에는 신분증, 통장사본, 퇴직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③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④ 구직활동은 입사지원, 면접참여, 취업특강 수강 등이 있으며, 구직활동 횟수는 실업인정일에 따라 다릅니다.

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상담, 직업능력진단, 취업성공패키지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재취업을 위한 역량을 향상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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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면 재취업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실직하게 되었다면, 퇴직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고,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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