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병수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병수당이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병수당의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지원금액과 지급기간, 신청방법과 절차, 시범사업지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상병수당의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법과 팩스, 우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범사업지역 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상병수당 신청절차
상병수당의 신청절차는 각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로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절차를 정리한 것입니다.
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의 경우>
①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 방문
② 구비서류 준비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증명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증명서, 산재보험 가입자 증명서,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 증빙서류
- 근로중단 계획서
- 의료기관 발급서류는 진단서 사본 또는 의무기록지,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본인 계좌 통장 사본
③ 상병수당 신청
④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
⑤ 근로중단 확인서 제출
⑥ 상병수당 지급
2.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의 경우>
① 의료기관 방문
② 구비서류 준비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본인 계좌 통장 사본
- 의료기관 발급서류는 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중단 확인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증명서, 산재보험 가입자 증명서,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 증빙서류
③ 상병수당 신청
④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
⑤ 상병수당 지급
상병수당 시범사업지역
상병수당은 현재 6개 시범사업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시범사업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이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소득유지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6개 시범사업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지만, 정부는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상병수당의 지원대상은 우선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의 거주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종로, 부천, 천안, 순천, 포항, 창원의 거주자여야 합니다. 또한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가 대상자로 해당됩니다.
취업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여야 합니다. 근로가 불가능해지기 직전의 1개월 이상 자격이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자여야 합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이전에 1개월 간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 불가 기간 직전의 3개월간 사업자 등록이 유지되어 있어야 하며, 추가로 전월 1개월 간의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병수당의 지원기준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단,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을 받고 있는 경우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액과 지급기간
상병수당의 지원금액은 하루최저임금의 60%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하루 약 43,960원입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중단일로부터 3일째부터 지급됩니다. 단,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일부터 지급됩니다.
상병수당의 지급기간은 최대 1년에 90일 또는 120일입니다. 시범사업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①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의 경우>
질병, 부상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하루 43,960원을 최대 90일까지 지급합니다.
②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의 경우>
질병 및 부상으로 근로가 어려운 기간 동안 일 43,960을 최대 120일까지 지원합니다.
③ <전남 순천시와 경남 창원시의 경우>
질병과 부상의 치료를 위해서 입원하거나 관련 외래 진료일 수를 기준으로 일일 43,960원을 최대 90일까지 지원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이상으로 2023년 상병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로 상병수당 시범사업지역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봐도 쉽게 잘 정리해뒀으니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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