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지역에 대한 모든 것

2023년부터 시범지역에서 시작되는 상병수당 제도에 대해 알아보세요. 상병수당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 제도인지,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장단점과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또한 상병수당 제도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와 링크를 제공하고, 독자들의 의견과 참여를 유도합니다. 근로자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중요한 제도인 상병수당 제도에 대해 더 잘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지역과 내용은 무엇인가?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2023년부터 1년간 시행되며, 상병 요건을 달리하는 3개 사업모형을 적용해 대상자의 규모나 소요 재정 등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할 예정입니다. 사업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모형	지역	상병 요건	대기기간	최대 보장 기간
모형 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근로활동 불가 모형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일을 못하는 기간만큼 지급)	7일	1년 내 최대 90일
모형 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근로활동 불가 모형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일을 못하는 기간만큼 지급)	14일	1년 내 최대 120일
모형 3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한 경우만 지급)	3일	1년 내 최대 90일

 

 

 

 

부천시와 포항시에서 상병수당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각 보험 가입 자격을 유지

✅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

✅ 근로활동 불가 모형 (사업모형 1)에 따라 일을 못하는 기간만큼 상병수당 지급

✅ 대기기간은 7일이고, 최대 보장 기간은 1년 내 최대 90일

 

 

(부천시와 포항시 상병수당 알아보기)

 

 

 

종로구와 천안시에서 상병수당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각 보험 가입 자격을 유지

✅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

✅ 근로활동 불가 모형 (사업모형 2)에 따라 일을 못하는 기간만큼 상병수당 지급

✅ 대기기간은 14일이고, 최대 보장 기간은 1년 내 최대 120일

 

 

(종로구와 천안시 상병수당 알아보기)

 

 

 

창원시와 순천시에서 상병수당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각 보험 가입 자격을 유지

✅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

✅ 의료이용일수 모형 (사업모형 3)에 따라 입원한 경우만 상병수당 지급

✅ 대기기간은 3일이고, 최대 보장 기간은 1년 내 최대 90일

 

 

(창원시와 순천시 상병수당 알아보기)

 

 

상병수당은 하루당 최저임금의 60%인 43,960원입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진단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요건을 확인하고 급여 지급일수를 확정·통보합니다. 급여 지급 이후에도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환수나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상병수당이란 무엇인가?

 

상병수당이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인해 근로자가 경제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울 때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하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질병·부상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하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병수당은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그전에 3년간 3단계에 걸쳐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의 첫 단계는 2023년부터 1년간 6개 시군구에서 시작됩니다.

 

 

 

 

상병수당은 하루당 최저임금의 60%인 43,960원을 지급합니다.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입니다. 임금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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