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는 무인카메라나 캠코더로 단속된 경우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이고, 범칙금은 경찰관의 단속으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조회 방법, 납부 방법, 의견 진술 및 이의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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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과태료와 범칙금은 단속 방식과 대상자, 벌점 유무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 단속 | 무인 카메라 | 경찰관 |
| 대상자 | 차량 명의자 | 운전자 |
| 벌점 | X | O |
과태료는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별도의 벌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납하면 가산금이 붙어서 최대 75%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나 체납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벌점이 있습니다. 벌점은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가 되고, 1년에 121점, 2년에 201점, 3년에 27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가 됩니다.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적 관리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조회 방법
과태료와 범칙금은 모두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과태료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세요.
① 과태료 조회 방법
1.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간편 인증, 금융 인증서 로그인, 공동 인증서 로그인, 디지털 원패스 로그인 중 편하신 방식으로 로그인합니다.
3. 메인 화면 왼쪽 하단에서 [미납 과태료]를 선택하거나 메인 화면 상단의 조회에서 [과태료 > 미납 과태료]를 클릭합니다.
4. 미납 과태료에서 스크롤을 내리시면 차량 번호 입력란이 있는데, 해당 화면에서 차량 번호를 입력하고 돋보기를 누릅니다.
5. 조회를 누르면 조회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범칙금 조회 방법
1. 메인 화면 왼쪽 하단에서 [미납 범칙금]을 선택하거나 메인 화면 상단의 조회에서 [범칙금 > 미납 범칙금]을 클릭합니다.
2. 미납 범칙금에서 스크롤을 내리시면 차량 번호 입력란이 있는데, 해당 화면에서 차량 번호를 입력하고 돋보기를 누릅니다.
3. 조회를 누르면 조회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납부 방법
과태료와 범칙금은 모두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세요.
1. 과태료나 범칙금을 조회한 후, 납부할 내역을 선택하고 [납부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2. 신용카드 결제나 계좌이체 중 편하신 방식으로 결제합니다.
3. 결제가 완료되면 납부 상태가 [완료]로 바뀌는지 확인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의견 진술 및 이의 신청 방법
과태료나 범칙금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의견 진술이나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세요.
1.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메인 화면 상단의 조회에서 [과태료 > 의견 진술] 또는 [범칙금 > 이의 신청]을 클릭합니다.
3. 간편 인증, 금융 인증서 로그인, 공동 인증서 로그인, 디지털 원패스 로그인 중 편하신 방식으로 로그인합니다.
4. 의견 진술이나 이의 신청할 내역을 선택하고 [진술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5. 의견 진술서나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 서류를 첨부합니다.
6. 제출을 누르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조회 방법, 납부 방법, 의견 진술 및 이의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과태료와 범칙금은 모두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미리 납부하여 가산금이나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세요. 만약 이의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의견 진술이나 이의 신청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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