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지급 금액 안내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4월 1일부터 임업직불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지급 대상, 지급 금액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신청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임업직불금 신청방법

 

임업직불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임업-in 통합포털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신청하세요.

•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2. 방문 신청

 

•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 신청서 작성 후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

 

① 등록 신청서 (공통)

 

② 지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가지 중 선택)

 

•  본인 소유 산지가 아닌 경우 : 적법한 권원 및 사용 증명 서류

•  소규모임가 직불금 신청자 : 가족관계증명서

•  경영면적,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영림일지 등 종사일 수 증명서류

 

 

지급 대상

 

신청 기간은 2024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지급 대상은 공통 조건과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조건이 다르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조건

 

•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산지

• 산지 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한 시, 군, 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 등 (그렇지 않은 경우 주업기준 충족 필요)

• 농업 외 총합 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

 

 

✅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소규모 임가, 면적) 지급 조건

 

• 직전 연도 1년 동안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

• 연간 임산물 판매액 120만 원 (농업법인은 4,500만 원) 이상 증빙

 

 

임업직불금 지급 금액

 

임업직불금 지급 금액은 어떤 종류의 산림을 가꾸고 있는지에 따라 금액이 다르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 대추, 밤, 표고버섯, 산약초 등을 생산하는 경우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 소규모 임가 직불금: 0.1ha 이상 ~ 0.5ha 이하 → (임가 당 130만 원)

 

✅ 일반 산림을 관리하는 경우 (면적 직불금)

• 0.1ha 이상 ~ 2ha 이하 → (94만 원/ha)

• 2ha 초과 ~ 6ha 이하 → (82만 원/ha)

• 6ha 초과 ~ 30ha 이하 → (70만 원/ha)

 

✅ 송이버섯을 재배하는 경우 (면적 직불금)

• 0.1ha 이상 ~ 10ha 이하 → (62만 원/ha)

• 10ha 초과 ~ 20ha 이하 → (47만 원/ha)

• 20ha 초과 ~ 30ha 이하 → (32만 원/ha)

 

✅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경우 (육림업 직불금)

• 3ha 이상 ~ 10ha 이하 → (62만 원/ha)

• 10ha 초과 ~ 20ha 이하 → (47만 원/ha)

• 20ha 초과 ~ 30ha 이하 → (32만 원/ha)

 

 

임업인 의무 준수 교육사항

 

직불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무사항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이행기간: 지난 10월 1일부터 당해 9월 30일까지

• 준수사항 미이행 시 각각 직불금 10% 감액

 

 

✅ 준수 교육 사항

 

1. 임산물 생산업

 

• 농약 및 화학비료: 적정 수준 사용으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산 환경 조성!

• 임산물 유통: 유해물질 안전기준 준수로 소비자 안전과 품질 보장!

• 출하 제한: 규정 준수로 품질 관리 및 시장 안정!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이행으로 건강한 산림 자원 확보!

• 입목본수 유지: 일정 수준 이상 유지로 산림 생태계 보호!

 

2. 육림업

 

• 산지 형상 및 기능 유지: 필수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온라인 또는 집합, 문의처: 시·군·구 또는 지방산림청)로 산림의 다양한 기능 이해!

• 농약, 퇴비, 분뇨, 액비 적정 사용: 준수로 환경오염 방지 및 안전한 산림 관리!

• 생태계 교란 생물 반입 금지: 엄격 준수로 생태계 보호!

• 병해충 신고: 신속 신고로 피해 최소화!

️• 산지 및 주변 폐기물 관리: 적절하게 처리로 환경오염 방지!

•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변경 신고: 의무 이행으로 정확한 정보 관리!

• 영림기록 작성 및 보관: 의무 이행으로 산림 관리 투명성 확보!

• 국토환경, 자연경관, 생태계 보전 공동체 활동 참여: 적극 참여로 아름다운 산림 만들기!

 

※ 온라인 교육은 농업교육포털 또는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수강 가능합니다. 아래를 통해 수강 신청하세요!

 

 

자주 하는 질문

 

1. 임업직불제란 무엇인가요?

 

임업직불제는 산림이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가치, 온실가스 흡수, 생물 다양성 보전, 물 순환 등의 공익 기능을 키워주는 임업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지급하는 보상금 제도입니다.

 

2. 어떤 종류의 임업직불제가 있나요?

 

• 임산물 생산업: 대추, 밤, 표고, 산약초 등을 키우는 임업인에게 지급되는 소규모 직불금과 면적 집적 지불금이 있습니다.

• 육림업: 나무를 심고 키우는 임업인에게 지급되는 육림업 직불금이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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